검사 직급체계 검찰 조직도 법무부 서열순위, 연봉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도 황시목은 여기저기서 고위 검찰 조직의 계급에 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검사의 직급체계와 연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검사의 직급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검사장' 등으로 구분하곤 하는데, 이는 사실 정확한 직급체계라기보다는 검찰 조직 내에서의 직무에 따른 직위입니다.

1. 검사의 직급체계: 법률 vs 현실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찰의 조직은 '검찰청장'과 '검사'로만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는 검사의 직급체계를 단순하게 나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조직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법률적 직급체계

• 검찰청장
• 검사

현실적 직급체계

• 검찰청장
• 대검 차장검사
• 고등검찰 검사장
• 차장검사
• 부장검사
• 검사

본래 검사 직급체계에 계급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으로 직무에 따른 직위를 다각화하여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의 상명하복식 조직이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2. 검사의 서열문화

이렇게 생겨난 서열문화는 '상명하복'(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라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에 보장된 독립적인 기관인 검찰청 내의 개인 검사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전체 검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굴려서 이들을 서열에 따라 통제하는데 이용됩니다.

검사의 직급체계에 있어서는 월급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은 돈 많은 넘이 쎈넘입니다.

동일임금=동일계급은 국룰입니다.

당연히 기본급을 기준으로 돈을 더 받는 사람이 더 높은 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직급과 호봉

실제로 검사의 서열 순위는 공무원의 봉급업무 지침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의 별표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경력직 지방공무원이 입사하면 호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런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 별표에 따르면 온갖 직렬 공무원의 상당호봉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판사 또는 검사 2~4호봉은 4급, 5~7호봉은 3급, 8~10호봉은 2급, 11호봉 이상은 1급 공무원에 상당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봉급업무 지침 별표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그 정도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입사하면~~ 기본급을 그 정도 대우해 주겠다는 것일 뿐입니다만, 현실은 그 정도 상당의 계급 대우를 해주는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른 검사의 직급

호봉	공무원 계급	검사 직위
2~4호봉	4급 공무원	검사
5~7호봉	3급 공무원	차장검사
8~10호봉	2급 공무원	부장검사
11호봉 이상	1급 공무원	검찰청장

검사 1호봉이 없는 이유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무조건 초임 호봉을 2호봉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면 초임호봉이 1호봉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게 임용된 검사는 5급 대우일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검사도 경력직 검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 혹은 검사를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되는 검사들의 경우 그 경력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획정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 조교수 이상도 경력 인정받고,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군 병역을 마치고 오면 그것 또한 감안해서 승급기간을 단축해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검사의 호봉승급은 1년 9개월 단위인데 군대 18개월 다녀오면 3달 있다가 1호봉 승급~ 뭐 이런 겁니다.

4. 마무리

결국, 검사의 직급체계는 법률상으로는 단순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문화를 병폐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와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다음 글에서는 검사의 연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검찰 조직도

 

검찰 조직도

대검찰청 검찰 청장, 차장검사 (검찰총장 보좌 및 총장 유고시 직무대리...

법무부 장관 이하에서는 검찰 서열 순위가 곧 법무부 서열 순위... 행정직은 거들뿐

 

서울 고등검찰청 - 서울 중앙지검, 서울 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서울 서부지검,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대구고검 - 고검장 -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서부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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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검사 연봉

그럼 도대체 검사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검사의 서열 순위는 맨 위의 표처럼 나눠보자면 4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2023년 검사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초임검사는 대부분 2호봉부터 시작하므로 월급에서 기본급만 377만 원입니다.

검찰총장이 880만 원을 받는데, 이는 군인 대장의 월급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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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월급은 희한하게도 5월에 개정되어 발표되기 때문에 2022년 검사 월급은 아직 공식적인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는 2019년 검사 봉급표인데, 이 표에 0.5%를 더하고 다시 0.9%를 더하면 대략 2022년... 미안합니다.

아무튼 뭐 저 봉급에 대략 1.5% 정도 늘어난 금액이 2022년 검사의 봉급에 해당하므로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대략 일반직 4급 공무원 월급의 2~3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이 초임 검사 월급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로 임용되려면 사법연수원 2년을 거치므로 2호봉부터 시작해서 3급 공무원 3호봉 급여 내지는 2급 1호봉 월급에 살짝 못 미친다.

부장검사 연봉은 임용 후 최소 13년은 걸리므로 15호봉 정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연봉은 차관 연봉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