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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계산법 군인 교원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야근수당 휴일 당직 근무수당 기준 호봉

by 낯선공간2019 2021. 9. 23.

목차

    202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계산법 군인 교원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야근수당 휴일 당직 근무수당 기준 호봉

    일반 사기업에서 대기업은 야간근무를 하면 야근수당을 받죠.

    저는 코딱지만큼 작은 회사라 그딴 거 주질 않네요.

    (10시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비 조로 1만 원 주는 것도 미리 품위를 올리라는 헐~)

    공무원들은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 격인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아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공무원에게 야근수당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튼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모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 칭하고 이때 받는 수당을 야근수당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야근수당은 규정 1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요.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야간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수당이 바로 야근수당입니다.

    주로 이 야근 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구대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경비교도 공무원 등이 해당되겠군요.

    그 이외에는 모두 그냥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도 시간 외 근무수당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죠.

    보통 사기업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계산하죠.

    그런데 공무원은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기준 호봉표를 기준으로 복잡한 계산방법으로 시간 외 수당 단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의 1/209 * 1.5로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방법으로 계산된 것이 바로 2015년 공무원 시간 외 수당(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예요.

    이 것을 계산하려면 시간 외 근무 수당 기준 호봉표가 필요한데요. 기준 호봉 표는 다음과 같아요.

    각 계급에 맞는 기준 호봉의 봉급표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위 계산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시간 외 근무 수당 단가가 나오죠.

    아직 2022년 공무원 봉급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 대비 1.4% 인상될 예정이므로,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역시 1.4% 이상될 것입니다.

    2021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10호봉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기준 호봉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됩니다.

    202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군인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교사 초과근무수당 2021 교육공무원 교직원, 교원 시간 외 근무 수당

    참고로 2019년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단가표는 다음과 같아요. (교육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등)의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표도 포함된 단가표입니다.

    2019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시급 계산이 아닌 일당으로 계산이 되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6조와 17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휴일의 근무에도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계산할 수 없는데요.(4시간 이상 야근시키지 말라는 취지인데, 4시간 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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