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보 확인1 외국인체류확인서: 주민센터 발급과 열람 가능한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서류 외국인체류확인서: 주민센터 발급과 열람 가능한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서류 소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기존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외국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택 거래 시에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교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외국인들도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통해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황)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2023. 8. 8. 이전 1 다음
